일본, 北핵문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추진

  • 등록 2016.01.11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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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한일 양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 협정 체결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서명 직전 단계에서 한국 내에서 '밀실 추진'이라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한일 간 협정 무산으로 2014년 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당시 한일 간 정보 교환은 미국을 통해 이뤄졌다.

나카타니 겐(中谷 元) 방위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으로, 양국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향후 북한의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지난달 이뤄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협상 타결로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됐다고 상정하고, 실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양국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은 전화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북 대응에 있어서의 공조 방침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오히려 위안부 문제 타결이 양국 군사협력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는 힘든 걸림돌이 된 분위기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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