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49명이 1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사회"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불과 2%만을 소유하고 있다"며 "OECD 가입국 중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3위,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2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법령 개정을 ▲저성과자 일반 해고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상시화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직 무제한 사용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 뿌리 산업으로 확대 ▲성과연봉제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칠 수 있도록 변경 ▲노사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케 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청년과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독식체제를 합법화하고, 모든 노동자를 고용 불안으로 내몰면서,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2015년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 원, 100대 기업으로 보면 809조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진 것 없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제부터라도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겁박과 야합으로 노동자를 배신케 하는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을 주도한 고부응 중앙대 영문과 교수는 "교수 또한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개혁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아 성명을 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1일 한양대 교수 32명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학 단위에서 2번째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