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일본 내 안전보장관련법 폐지론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주 시작된 일본 정기국회에서는 안보법 폐지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야당 내부에서 안보법 폐지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북 핵실험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한 자민당 내 불만의 목소리도 잠잠해졌다는 것. 북한의 위협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의원은 지난해 9월 통과된 안보법을 '날치기'로 비판했다. 그러나 안보법의 내용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무리수를 두며 강행통과 시킨 방법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민주당 집행부는 그간 '안보법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당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이 빠지고 있다.

민주당 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북한 및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안보법에 반대하는 것 만으로는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안보법 폐지'를 기치로 공산당과 연합하는 야권 연대 방안에도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안보법 폐지 목소리가 사그라들고 있지만, 야권 연대를 통해 참의원 승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지난8일 BS후지 방송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악순환에 빠진다. 북한은 괘씸하지만 (아베 총리가) 북핵 실험을 군사력 증강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안보법과 이번 북한 문제의 해결은 별개다"고 강조하는 등 '안보법 폐지론'에 있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핵 위협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자민당 내 보수세력의 불만도 잠재웠다. 지난 6일 오전 자민당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시 자민당 내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위안부 문제 합의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회의중에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표면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워연맹 회장은 7일 "북한의 위협으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인식했다. 위안부 문제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의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북한 핵실험 직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가 도출된 타이밍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는데 운 하나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