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예고한 19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16~17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협의하자는 고용부의 제안을 거부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 격인 고용부와 노사정위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노총이 다음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솔직히 고용부 장관이 (양대지침 논의)워크숍을 얘기했을 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 문제(양대지침)를 풀기 위해서는 노정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양대지침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속도전을 하고 노동계는 이를 늦추려고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양대지침 협의)시한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부와 노사정위가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고용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노동시장 특위 위원들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노사정위 정부 측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고용부와 노사정위 협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용부 차관인 고영선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장관인 주형환 위원은 모두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국장이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주 의원의 자리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