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인정보유출사태 책임지고 신제윤·최수현 사퇴 요구

  • 등록 2014.01.22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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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2일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금에 와서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책임 질 상황이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개인정보 보안 외주화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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