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 선언이 19일 예고된 가운데 노사정위가 한국노총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이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사회적 신뢰 기반을 (한국노총이)허물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만약 노동계가 온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합의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가중되고 있는 안보와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미래 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는)양대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부에 대해 협의 절차나 기한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하고, 한국노총에 대해 빨리 지침 협의에 나서되,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안했고 어제 오후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한국노총이 답변을 해오지 않아 마지막 노력도 무산돼 가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1월7일 예정돼 있던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12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양대 초안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위에 참석해 풀어나가야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 자체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대타협의 정신과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침은 노동계의 핵심사항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항도 아니다"며 "대타협 합의 중 극히 일부이며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국민은 제대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대타협을 위기에 빠뜨리는 노정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정이 우선 만나서 지침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절차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을 훼손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자체를 파괴한다면 합의한 당사자로서 합의에 참여한 지도부가 먼저 책임지고, 정부 책임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참여주체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또 일시적 실적을 위해 어렵게 축적해온 신뢰 자산을 허무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부와 노동계는 내부만 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유연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