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5월 중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 등 일부 낙후 지역의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중 기업 투자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2개씩 전략 산업을 선정,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 프리존'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79건 중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50개는 1분기 중 즉시 시행하고 5월까지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규제프리존의 추진체계, 절차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건은 특별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한 특구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눠주기식 지정, 개발지연, 특구간 기능 중복, 맞춤형 지원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심층 분석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신산업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3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지정(7월), 드론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시스템 구축(12월), 스마트홈 관련 KS 표준 제정(3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규제·지원체제 정비 방안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제조업과의 규제 차익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체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