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3일 "대통령이 나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교육감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10개 시도교육감들은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나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결하자"며 정부에게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들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다"라며 "시행령상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지출경비인 만큼 예산 편성을 한 후 다른 교육예산이 필요하면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예비비는 당초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방안으로 논의된 것이니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예비비는 노후시설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예정됐으니 누리과정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총리는 "예비비가 우회지원이다. 시설비 등에 예비비를 쓰면 그만큼을 누리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국고로 지원하라 하는데, 누리과정은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는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편성한 교육청들도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