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과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 편성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의총에서는 지난달 26일 결론내지 못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예산 편성 방안과 함께 ▲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안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까지 일부 편성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의 선행을 주장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소관인 유치원이라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어린이집도 어려워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전날(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하는 시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지난 2일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1월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유치원은 물론 당장 이달말 보육대란 사태가 불가피한 어린이집 역시 급한 불을 끄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누리과정(유치원) 예산 편성을 확정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긴급 의총이 전날(1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입장 고수로 분위기가 급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총에서도 합의 불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