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액 혹은 일부 형태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 사살상 1차 보육대란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땜질식 예산 배정에 그치는 바람에 오는 하반기 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2차 보육대란'에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관련 추경 예산안을 부분 동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시의회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각 4.8개월치 편성안에 대해 "어린이집 부분은 동의할 수 없으며, 유치원 4.8개월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날 중 내부 유보금으로 서울 시내 유치원에 지난달 누리과정 지원비를 송금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여전히 유보금으로 남겼지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방과후 과정비 7만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당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경기·강원·전북 등 5개 시도도 지난달 28일 경기가 유치원 4개월치를, 이날 서울이 유치원 4.8개월치를 편성하면서 모든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마쳤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는 유치원 예산 4~8개월치와 어린이집 2~6개월치만 확보한 상태. 서울, 경기 등 5개 시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는 4~6개월 이후 다시 보육대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 중앙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중앙정부, 여야 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법률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중앙 정부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14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기재부·국회 여야 대표·교육감 대표·유아보육 전문가·교육재정 전문가들이 포함된 '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이를 촉구하기 위해 10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보육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감들의 누리예산 전액편성이다"고 못박았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이미 전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됐다. 교육감이 법적 의무대로 예산 편성을 한 후 다른 교육예산이 필요하면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더불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에 대해 감사원 조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2차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