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제작자 차승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영장 기각

  • 등록 2016.02.26 0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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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 '타짜'와 '살인의 추억' 등을 제작한 차승재(56)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에 대해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로 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교수는 2011~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포구의 A사단법인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총 35억원 가운데 20여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사단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35억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차 교수는 A사단법인이 교육장비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고품을 새제품인 것처럼 구매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조항 탓에 차 교수는 A사단법인 사업을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차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매비 차액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교수는 영화제작사 싸이더스FNH 대표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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