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조기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

  • 등록 2016.12.27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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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개헌 논의에 대해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조기 대선 전 개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을 급하게 서둘러 실시하는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일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후)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까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 방법은 법률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상대적 다수대표제 결정 방식을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보다 더 충실한 방안"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유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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