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하는 게 맞아"

  • 등록 2017.05.29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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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당시 우려했던 건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이나 기관에 대한 사찰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단절되겠다는 각오"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과 확대해석, 남용 이런 부분은 법 이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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