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 할 방안 모색

  • 등록 2018.05.31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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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재정제도 재검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 저출산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정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면서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은 재정운용방향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의견을 모은다.


두 번째 세션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으로 재원배분 원칙과 분야별 중점투자,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한다.


세 번째 세션은 저출산과 재정혁신 등 핵심과제 방안이다. 저출산 대응 과제로 '주거-돌봄·교육-일·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를 논의한다. 또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이 자리에서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 논의한다. '지출혁신 1.0'이 개별사업 위주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이었던 반면, '지출혁신 2.0'은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 위주의 재정혁신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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