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11월 중순 공개

  • 등록 2018.11.01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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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제시안과 '투트랙' 가능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순께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5년마다 그해 10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겨야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달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달 30일 발족한 상황에서 15일 안팎의 시간에 협의안을 도출,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안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투 트랙'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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