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반도체 발전 지체될듯…美제재 확산 가능성"

  • 등록 2018.11.11 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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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의지"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 가능성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이 상당기간 지체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11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배경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서는 수출제한 조치로 푸젠진화의 양산 계획과 기술발전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도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에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생산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기술이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자국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와 대만 반도체 기업인 UMC 직원들을 기소한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앞세워 2025년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부문에 10년간 1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3대 반도체 업체 중 한곳인 푸젠진화는 내년중 D램 양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D램 양산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 생산기계 비중이 전체의 28%에 달해 생산장비 공급에 난항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조치가 중국의 D램 시장 본격화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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