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수출을 제외한 각종 경제 지표가 쉽사리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수 호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목표액에 바짝 다가선 만큼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은 목표치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적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10월만 놓고 보면 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세수진도율은 98.2%로 1년 전보다 3.9%p 상승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건 목표치 대비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지난달까지 90%에 미치지 못하던 세수진도율은 10월 들어 100%에 바짝 다가섰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중소기업 분납분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이 늘어나면서 2조8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지난 9월 100%를 넘어서며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10월까지 진도율 역시 107.8%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에 따라 환급이 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선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수 진도율은 101.0%를 기록하며 법인세와 함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6조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덕이다.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0조2000억원 규모) 중 10월까지 집행액은 251조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243조원)을 8조원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률 역시 89.6%로 계획(86.7%)보다 2.9%p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0월 14조6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3조원)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11조6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1~10월 누계로 따지면 통합재정수지는 28조7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다.
국고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 분쟁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으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