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정부, 신규 확진자 한자리 될때까지 무기한 연장

  • 등록 2020.06.12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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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피해 예상…일단 기존 조치만 연장
신규 확진자,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4개 지표로 향후 판단
고위험시설 단계적 확대, 로나19 진단검사 선제적으로 실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5월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후 경기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종교 관련 소모임,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등에서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5월6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5월28일부터 수도권에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박 장관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땐 이미 3,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장 조치를 종료하는 기준으로 우선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 한 자릿수를 꼽았다.


박 장관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 집단발생 신규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신규 환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인데 기계적으로 결합되진 않겠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다.


박 장관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생업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마찬가지로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시설을 기존 8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주체로서 코로나19의 차단에 힘을 합쳐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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