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 중단한다

  • 등록 2020.08.10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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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과 신규편성 어려움에 중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시행 4년만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부 점검을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016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전국 최초로 내놓은 정책이다. 

 

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떠오르자 마련된 것이다.

 

시행 초기 25개 자치구 1000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시는 이후 올해 6월말 기준 2만6805개 화장실을 점검했다.

 

사업 중단의 이유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정책과의 뉴딜사업 부적합 판단으로 올해까지만 조건부로 진행하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산이 많이 감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었지만 예산상의 부분으로 아쉽게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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