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대출 통제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말고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이유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고 일괄적인 DSR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일괄적으로 조이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핀셋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이 역행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서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DSR 문제는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이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