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후속과제를 이행 중이다.

세제 지원과 관련,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내용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이 신설돼 투자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 중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연내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필요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투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기반을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에 합의했고,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기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며,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PIM(연산+저장 기능 통합),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예산사업의 경우 20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가칭)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 내용과 연계해 초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되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