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