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대전·세종·충청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예산협의회를 열어 4개 광역지자체 공통 재정현안과 현안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네 번째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가 참석했다.
안 차관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향으로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확충과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인재 육성, 지역혁신특화형 기업·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택~오송 복복선화, 남부내륙선 등 18개 국가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도 본격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태양광발전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대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충북),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충남)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메디컬(대전), 자율주행(세종), 수소에너지 전환·탄소저감 건설소재(충남), 스마트 안전제어·그린수소(충북)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및 지역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지역기업·지방대 간 파트너십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RIS)과 지역소재 전문대·폴리텍 등 직업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한다.
안 차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 시행으로 현 정부 들어 14조3000억원 국가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전했다. 시도와 교육청 간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가하고, 시도가 매년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시도전입금 일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어린이 안전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