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약 60%가 주택 한 채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임대사업자 48만4000명 중 28만9000명(59.6%)이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만5437명(40.4%)은 2주택 이상을 등록했으며, 주택을 100채 이상 등록한 사업자는 199명(0.04%)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수 십 채의 부동산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