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체계적 육성 및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0년 간 제조업이 우리의 먹거리였다면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서비스 융복합에 달려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육성 방안, 인프라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때 제출된 서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발법을 기본 논의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차관은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변화로 모든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대로 진행 중이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산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발달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대전환의 시기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요국은 경제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산업 내는 물론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 중인 반면, 우리 서비스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8위로, OECD 평균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TF 내 7개 작업반이 작업반 회의 및 간담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한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향후 발표할 핵심과제들을 확인했다.

기능별 작업반(3개)에서는 규제개선·R&D·표준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업종별 작업반(4개)에서는 각 업종이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핵심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