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5일로 꼭 1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어려운 1년을 보냈다.
다행히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되면서 경기체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런대로 경제성적표는 양호하게 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발표하면서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모토로 내세웠다.
성장동력인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기 '창조경제'의 의미를 두고 혼란이 일기도 했지만 취임 1년을 맞으면서 점차 그 골격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대신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집권 이전과는 달리 집행강도가 옅어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집권 1년을 맞아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추경 통해 경제활력 불어넣기
박 대통령 취임후 경제팀이 처음으로 추진한 과제는 경제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마중물'이란 표현을 썼다.
재정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다.
당시 편성한 추경예산은 17조3000억원. 정부의 기금사업 확대분 2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펑크난 재정을 메우는데 12조원이 쓰였다. 나머지 9조3000억원(기금 2조원 포함)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등 3대 중점사업에 집중 지원됐다.
이 과정에서 '시간제 일자리', '주택시장 활성화', '중소·중견·수출기업' 등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쏟아졌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1년이 지난 지금 경제지표 개선으로 화답하고 있다.
연간고용률은 2012년 59.4%에서 2013년에는 59.5%로 1%포인트 상승했다. 물가는 1%대의 안정을 유지했다. 수출은 2012년 5478억7000만달러에서 2013년 5596억5000만달러로 약 120억달러나 늘어나는 등 지표상 호전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세계경제도 서서히 풀렸다. 막대한 자금을 푼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기간 침체 늪에 빠졌던 유럽경제도 기지개를 켰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분기별 성장률이 3%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3.9%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제당국의 설명이다.
대신 문제는 있다. 과연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처럼 서민들의 삶도 나아졌냐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회복이란 표현을 쓸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월 현장 방문에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현장에 나와보면 아직도 어려운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여전히 담보상태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 떨어졌다. 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설 명절로 인한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2기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안겨준 셈이다.
◇2기 박근혜정부가 해야할 경제정책은
제2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규제개혁', '민간투자', '금융경제안정' 등을 들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자금을 직접 제공하기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복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일자리, 청년일자리 등이 고용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도 정부의 과제다. 기본은 유지하겠지만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1~22일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방식을 바꾸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부러 제도를 만들기보다 규제개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민간투자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관건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을 내수활성화에 두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를 통해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GCF 사무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리가르도 IMF총재도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또한 현 부총리도 "경제회복을 위해 그동안 공공부분이 나섰다면 앞으로 민간부분이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요구했다.
이밖에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 과제다.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질서정연한 양적완화축소'가 공동 커뮤니케에 채택됐다. 하지만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과정이란 점에서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요구에 호응할지는 사실 미지수다.
따라서 통화스왑 등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위한 안정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