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 및 현상이 우리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투자 부진으로 경제의 역동성도 시들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균형과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등 박근혜 대통령의 '747' 구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3대 핵심 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공공기관 정상화 강도높게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의 낡은 관행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재정·세제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능 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할 필요가 있거나 공적 필요성이 적은 기관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재 239%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 관련,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노사문화 등을 개혁하기로 했다.

직종·직무 전환,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계획이다.

연공급 임금 체계는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남용 등의 관행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 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과정에서 취약 계층이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가입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액과 최저액을 개편하는 동시에 취업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창조경제 구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4년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의 단계에서 모두 3조8528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 출자를 46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돕기로 했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3년간 15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또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3년 연속 고용인원을 20% 이상 늘리는 '가젤형 기업'을 매년 각각 500개씩 선정해 각각 8500억원과 1조1000억원씩 지원한다.

R&D 예산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4.4%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업이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상장을 돕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M&A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 할 경우 계열사 편입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한다.

수출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2016년까지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흥국과 FTA를 체결할 때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 플랜트, 온라인 수출 등 고부가가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해 미래 수출능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 촉진-소비 활성화 총력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는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 개혁이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비차원에서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업활동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규제개혁의 원칙도 정립된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것이 힘들 경우에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한다.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경쟁 제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과 의료에서는 제주도의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분야에서는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 레저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한다.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 전면 재조사와 진입규제 단순화, 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을 끌어올려 고용률 70%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로 문제점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800여개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실시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선취업 후진학 문화'를 통해 청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조기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교 졸업자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 조직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한다.

또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여성 고용 문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육아, 임신, 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후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