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위주 지원에서 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 이룬 지원체계로 바꿔

  • 등록 2014.02.26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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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을 이룬 지원체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 지원하겠다"며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LH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임대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인식아래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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