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초점은 부양정책과 구조개혁”

  • 등록 2022.03.07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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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 보고서
경제운용목표와 정책, 부양정책 모멘텀과 구조개혁 세부조치 확인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중국인민대표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냈다.

 

이번 전인대는 제13기 전인대 5차 회의로 시진핑 2기를 마무리하는 자리하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의 시사점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하는 등 부양정책 모멘텀 강화가 예상된다”며 “공동부유와 친환경 패러다임은 ‘규제’보다는 ‘육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고서에 밝혔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5.5% 내외로 제시 되었는데 이는 시장 예측치인 4.8%보다 높게 책정 되어서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상반기 중 부양 정책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목표는 2000년 이후 예외 없이 달성했기 때문이다. 

 

부양정책 조합은 “적극적인 통화완화와 적정한 재정지출 확대로 제시 되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3.2%에서 2.8%로 축소하고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규모는 3.65조 위안을 유지 하였다. 반면 감세와 수수료 인하는 2.5조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예고했다. 

 

구조개혁 어젠다로 ‘공동부유’를 재천명 하였다. 전 연구원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불평등 확대, 인구절벽, 환경파괴”라면서 “추가적인 전인대 일정을 통해서 공동부유, 인구개혁,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전인대는 오는 11일 폐막한다. 그는 전인대 동안 확인할 내용은 “구체적인 부양 프로그램과 금융위험 관리방안, 시진핑 지도부의 신 성장 전략, 우크라이나 이후 불거지고 있는 대외정책(대만, 미중 분쟁)에 대한 담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로 양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함께 양회로 불린다. 

정경춘 기자 financial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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