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고,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과도한 복리후생도 '비정상의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질의응답.

-공공요금이 인상되는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요금 인상이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원가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원가를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낙하산 인사 대책과 관련한 대책이 빠졌다.

"정상화 대책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시정이 우선이다.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부처와 기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매각지원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은 위원회를 통해 시기나 종류, 지역을 모두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기관의 핵심 역량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