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강권 회복, 일·가정 양립, 여가 및 취미생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일자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국내 최대 완성차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밤샘 근무를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도입한 지 1년 지역산업 근무형태로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가정생활과 여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북구청이 4일 상황실에서 개최한 '지역 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가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각종 사회조사와 연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한국GM의 시행, 쌍용차의 협상 등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근무형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지만 노동생산성 제고와 시간당 임금 인상을 교환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당 임금 상승이 상쇄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대차 내부의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직서열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업체도 근무형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북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29개 중 직서열업체 11곳이 현대차와 같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제도 변경 전과 비교해 설비투자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 동일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품사는 과반수 업체가 임금하락이 발생했다.
규모가 큰 부품사들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소규모 혹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경영사정을 들어 약 10% 이상 임금 삭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는 손님이 찾는 시간대가 바뀌면서 일반음식점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감소됐다. 반면 일부 민간체육시설이 증가하고 공공여가시설에도 긍정적인 변화도 보였다.
주요 근로자 생활 변화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부품사는 자가용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에서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쉽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소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기반은 사업장으로 일자리 연대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순기능(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여가생활 등)을 높이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사업과 활동을 요구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속에서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게 해준 계기였다. 새로운 노사민정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