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타결로 인한 농축산 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며 "그래서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추가적 피해 보존,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할 것"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라든가 10년이상 장기과세 철폐는 물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 과정에서 반영했다"며 "그래서 FTA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마련된 피해보전 직불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TA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캐나다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 대국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25위 교역국에 머물러 있다"며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협력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돼 투자와 교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중소기업 섬유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고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두 사람은 과학기술, 북극개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캐나다는 과학기술 선진국이고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강국인만큼 창조경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특히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하퍼 총리에게 캐나다 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 개발 어떤 상황서도 용인못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양국이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동북아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역내 국가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와 관련해 하퍼 총리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하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캐나다 국민에게 고용 기회 창출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라며 "캐나다에 진정으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경제망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다. 오늘 FTA 타결을 계기로 기회의 문을 열어 다가올 수십 년 간 캐나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퍼 총리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따른 캐나다 자동차 업계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정부에서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다"며 "이번 FTA를 통해 하는 것은 캐나다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부분들이 한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업계가 FTA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