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한 규제개혁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규제개혁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자 "정말 그렇게 되면 안된다. (규제개혁을 위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잖냐"며 "규제란 걸 쉽게 생각하고 던져 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癌)을 같이 안고 사는 것은 나라를 발전 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규제를 '원수'와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경제혁신을 위한 고강도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공격적인 화법으로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패가 규제를 얼마나 혁파하느냐에 달렸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이행이 이른바 '474 비전'의 실행도구라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하느라고 특단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업들을 성공시키겠다는 간절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된다"면서 "이것(규제개혁)을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은 부모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꼭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냐"면서 "좀 안 되고 있는 기업이나 창업을 하려다 실패한 벤처,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부처의 마음이 그와 같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수기업의 수출지원과 관련해 "금융지원, 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연결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수출대행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해 간접 수출의 길을 열고 기존 대기업 종합 무역상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효과가 큰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19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액수로는 29조원 정도라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입만 갖고 이야기하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일허브는 석유 저장·가공 뿐만 아니라 유통·항만·금융 등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꼭 성공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용도가 제한되면 해제를 한 의미가 없다"며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폐공장을 박물관으로 재활용한 영국 세필드와 몰락한 항만에 미디어 산업을 유치한 독일 뒤셀도르프의 예를 들면서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데 가능성을 봐서 다시 살리는 정신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