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KRE)이 '한·미 FTA' 진전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인하 폭이 확대되고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RE는 14일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라는 제목의 농정포커스(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1~2년차에는 농축산물 관세 인하폭이 크지 않으면서 각 부분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축산은 2010년말 구제역과 AI, 2012년초 발생한 미국의 BSE(광우병) 등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증가 파장이 비교적 적었다.
수입액은 발효전인 2011년 3월~2012년 2월 17억900만달러에서 발효1년차(2012년3월~2013년2월)에는 14억2800만달러로 되레 2억달러 가량이 줄었다. 2년차(2013년3월~2014년2월)는 15억4000만달러로 다소 회복됐지만 예상에는 훨씬 못미쳤다.
과수도 미국산 과일수입이 증가했지만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해 과수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량은 발효전 4억5400만달러, 발효1년차 5억9600만달러, 2년차 6억14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고 국내 소비자들에 인기 품종인 감귤, 딸기 등의 출하기가 미국산 오렌지 수입시기와 일정부분 겹치면서 충격을 완화시켰다.
문제는 향후 국내 과일수요 증가가 둔화될 경우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특히 KERI는 한·미 FTA 등 다수의 FTA가 동시 진행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FTA 이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KERI는 FTA 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수혜자와 소통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장차별화 촉진과 식품안전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FTA 관세감축이 진행되더라도 시장차별화와 수요증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 이력추적제, HACCP 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차별화와 함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미 수출의 증가를 이어감으로써 맞불을 놓을 것을 주문했다.
발효2년차(5억3000만달러) 대미 농축산물수출은 발효전(4억4000만달러)보다 21.4%, 1년차(4억8000만달러)보다는 9.5% 증가했다.
이에따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7.6%, 2012년 8.2%, 2013년 8.8%로 늘었다.
보고서는 "FTA 발효초기 대미 수출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공농식품과 신선농산물을 분리해 차별화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 수출물류기능 강화, 해외시장 유통망 구축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