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경제 규제 대폭 손질..특별위 꾸린다

  • 등록 2014.03.17 2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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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참여하는 특위 구성,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업 규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라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를 저해하는 경제 관련 규제들은 대폭 손질할 생각"이라며 "해수부의 (해양·수산·항만)규제는 1400여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안전이나 해양환경보전·자원보전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분야 규제는 혁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해수부 내 규제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켜 확대·개편하는 식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기존의 규제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규제 완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직접 챙기는 만큼 과제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김승열 법령정보관리원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양·수산·해운 분야 각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명태 종묘 수집 등 남북 어업협력에도 관심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남북이 해운 문제에 대해 교류하면서 우리 어선도 서해, 동해의 NLL을 넘어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북한에서 명태 종묘를 가져와 남북이 함께 '명태 살리기'를 진행하는 식의 남북 어업 협력을 해수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남북협력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다"며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성과가 나고 남북 신뢰관계도 쌓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6일 취임 이후 여수 기름유출 현장,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이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독도등대 근무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근무자 등 원격지 근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고를 치하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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