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과거의 규제개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어느 때보다 성공가능성이 크다"며 "간부 및 직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프래그십 아젠다(flagship agenda, 대표정책)가 될 것"이라며 "규제는 우리경제의 암덩어리로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 목표지향적 개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뒤쳐질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지난 2월 통과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을 일일이 거론한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입법과제, 노동관련 쟁점 법안등도 4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이들 법안은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통과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