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밀한 통상계획도 수립치 않은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천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최근 'TPP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으나 지금은 '관심표명' 단계인 통상절차법 제6조의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이전단계로 향후 협상 참여를 결정하면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이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통상계획수립 없이 1차 예비양자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가 관심표명이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국회 산업위 보고 ▲통상산업포럼 전체회의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경제5단체 대상 TPP 간담회가 전부였다"며 "양과 질, 모든 측면 턱없이 부족해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출범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3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않고 지난 2월 개최한 규범분과회의에는 장관마저 불참해 산업부 장관의 자문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통상민간자문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TPP 준비가 얼마나 부실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TPP는 단순한 상품 무역협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한·미 FTA보다 더욱 강력한 개방과 한국식 법제도 전반에 대한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밀주의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행내용을 알게 될 경우 많은 부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일 일본과의 예비양자협의를 끝으로 TPP 협상 참여 12개국과 1차 예비양자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