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중 7명이 나라빚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여건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64세 일반국민 1000명과 연구원·대학교수 등 재정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문조사(3월12~3월20일)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8.5%, 전문가의 46.3%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의 44.8%와 일반국민의 12.5%는 '현행수준 유지', 전문가 9%와 일반인 19%는 '재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출규모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42.7%로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35.2%), '당초 계획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2.1%)를 앞질렀다.

반면 전문가들은 45.3%가 '올해 수준(4%)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상성장률 수준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 32.8%, '올해 수준이하로 지출증가율을 조정해야 한다' 13.4%, '경상성장률 수준이상으로 지출증가율을 확대해야 한다' 8.5%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일반인 51.2%와 전문가 53.7%는 유지, 일반인 22.7%와 29.4%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일반인 26.1%, 전문가의 16.9%에서 나왔다.

예산편성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일반국민이 일자리(35.2%), 서민생활(24.4%), 중기·수출(18.6%), 성장잠재력(16.8%), 안전·문화(5.1%) 순으로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잠재력(55.2%), 일자리(20.9%), 서민생활(14.9%), 중기·수출(7.0%), 안전·문화(2.0%)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예산낭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34.8%가 '재정사업 통제·미흡'을 지목했다. 이어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25.9%), 국회 선심성 사업(17.4%), 선거직 확대(15.9%), 공무원 노력부족(6.0%)이라고 답했다.

재정지출 관리방안으로는 '재정을 수반한 정책과 법률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26.9%, '지방재정 관리' 17.4%, '부정수급방지 및 처벌강화' 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 응답자의 44.8%가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등 정부의 입법 노력에 힘을 보탰다.

끝으로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45.8%)'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발굴'이 22.9%, 국회 등의 감시강화를 꼽은 응답자도 16.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