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마련중인 LH 혁신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땅 투기 의혹으로 폭발한 민심을 수습할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은 'LH 혁신안'의 정부안 마련에 막판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다음 주 초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과물을 낸다는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기능 조정 수준으로는 폭발한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혁신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동안 LH 혁신 방안을 놓고 다양한 대안이 거론돼 왔다. 이 중 LH가 맡고 있는 사업을 기능별로 개별 기관을 만들어 분리하는 방안과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권역별로 주택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과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조직을 분리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나는 손실을 택지개발에서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지금의 교차보전 방식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재무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 정부안에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2015~2020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전체 536건 가운데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퇴직자 관련 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는 임원들만 퇴직자 재취업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사장과 부사장, 감사, 상임이사 등 7명에 대해 퇴직일 이후 3년 간 사기업 등에 취입이 제한된다.
이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 등에 비해 느슨한 편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LH 재취업 제한 퇴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경영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LH 혁신안과 별개로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 까지 모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