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없이 추가 세수 활용"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등 중심될 것"
"내수·고용 및 피해 계층 지원책 담길 예정"
"'K-자형 회복 경계…완전한 회복 이뤄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선언했다.

이로서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이번 추경도 이르면 하경정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경정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인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 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 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 추이 및 백신 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투자은행(IB), 연구기관 등이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우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실물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 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 회복(포용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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