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대학생 현장 실습비 지급이 의무화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도 시행될 예정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되지만, 정치권 논의에 따라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 기관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해 투명성을 높인다. 2018년 2월부터 24%로 적용해온 법정 최고금리도 20%로 낮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혜택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요건을 8000만→9000만원 이하로 낮춘다. 가격요건은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8억원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요건을 10%p에서 20%p로 완화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실습도 개선한다.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적지원체계를 연계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개발 속도를 높이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 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녹색기업, 환경 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만 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 재산 전반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뤄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됨에 따라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신고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택배 서비스사업도 등록제로 전환된다.

7월부터 미주항로 임시선박을 매주 1척 투입해 수출 물량 적체를 완화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수입 배추김치는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을 뜻한다.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 판정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병역 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도 부여한다.

앞으로는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국내 체류 기간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도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로 적발할 방침이다.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달 1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