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둬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재정 당국이 선별 지급에 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작년 5월에 양극화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1~2분위의 소득도 개선됐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식당· 술집·PC방 등의 같은 달 매출도 전년 대비 가장 많았다"고 짚었다.
여당의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재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세금이다. 소득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크다"고 적었다.
카드 캐시백 역시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제한적 사용처 등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크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 탁상행정이자, 카드사 배 불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캐시백 사용처 확대를) 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의장과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이번 추경안을 만들기 위한 당·정 논의 과정에서 "나랏빚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난한 설득 과정 끝에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관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당이 입장을 뒤집으며 압박이 더 커진 상황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8.3%까지 상승한다. 기재부가 이번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 및 세계 잉여금 등으로만 100% 마련하고, 적게나마 나랏빚(2조원)도 일부 상환한 배경이다.
민간 전문가는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한다. 대선을 앞두고 투표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 건전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매표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것은 포퓰리즘적 성격"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여러 사람에게 주려다 보니 지급 규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하게 돼 코로나19 피해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정책적으로 보면 실수"라면서 "가난한 사람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복지 국가다. 고소득자가 30만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