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방한 중인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조항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었는데,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호건 주지사는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약 7조6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후 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상 기후변화, 기온·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보험 손해율 증가, 대출 관련 담보물 가치 하락 등이 물리적 리스크의 대표적 예다.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비용 증가 및 관련 자산가치 하락은 이행 리스크에 해당한다. 공동작업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될 경우 금융회사의 주요 잠재위험요인 중 하나인 기후 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9월 28일 16시부터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채권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통화긴축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추진 관련 채권시장 현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첫번째 주제로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추진 관련 채권시장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김명실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두번째 주제로 국내 채권지수 현황 및 채권 ETF 발전 방향에 대해 KB자산운용의 정상우 부장이 발표한다. 또한 국내 채권지수 현황 및 채권 ETF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번 채권포럼은 대면으로 개최하며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포럼참가자간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채권포럼의 참가자는 150인 이내로 제한되며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채권정보센터 및 K-Bond(채권거래전용시스템)를 통해 가능하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중심지 홍보에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방미 기간 중 20일에는 코트라 실리콘밸리 IT센터에서 '2022년 서울 금융·투자 유치 콘퍼런스(금융중심지 기업설명회(IR))' 행사를 한다. 현지 투자자 50여 명이 참석하며 금감원은 한국 금융 및 핀테크 산업 현황,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 한국 핀테크 분야의 강점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 핀테크 4개 사는 사전에 관심을 보인 현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미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행사 외에도 미국 금융감독당국과 현지 금융사, 핀테크사 및 투자자들과 함께 한국이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핀테크 감독 당국 간 공조 핫라인 구축, 실리콘밸리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청취, 결제·송금 분야 글로벌 핀테크인 페이팔 본사 방문을 통한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이 이뤄진다. 금감원과 서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오늘(19일)부터 국세청(청장 김창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항도 열린상담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단 탭의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문의 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 상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2천752건)로 급격히 늘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