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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한 브루스 제너, 여성으로 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이기연 기자  2015.06.04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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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배니티 페어' 7월호 표지 모델로 화려하게 성전환 신고식을 치른 올림픽 챔피언 브루스 제너(65)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바로 여성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다소 복잡한 절차다.

지난 4월 성전환 사실을 고백하고 지난 1일(현지시간) 화려한 잡지 표지 모델 사진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제너는, 법적 성별과 이름을 바꾸기 위해 신원조사는 물론이고 법정으로 출두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증 교체를 위해 차량관리국에 가서 새 면허증 사진도 찍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출생증명서, 사회복지카드, 은행계좌 등 이름과 성별을 바꾸면서 새로 교체해야 할 서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일도 있지만, 제너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 변호사는 제너의 이름과 성별을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운전면허증, 출생 증명서, 사회복지카드와 다른 서류들은 제너의 몫이다.

법원이 제너의 이름과 성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하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제너가 여성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은 7월 방송될 "나는 케이트랍니다(I Am Cait)"라는 제너의 성전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제너의 거주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7~8개의 각기 다른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사샤 버처트 샌프란시스코 성전환 법률센터 변호사는 말했다.

"성전환자들은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업과 각종 수수료 및 신원조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법원과 관공서에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버처트 변호사는 밝혔다.

성전환 법률 센터는 성전환자들의 이름과 성별 변경을 돕기 위한 전화 서비스뿐 아니라 온라인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이 성전환자이기도 한 버처트 변호사는 "성전환 시 이름이나 성별 등 여성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