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새누리당이 전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어제 외통위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청와대 오더 보름만이다. 이런 주장은 절반의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아무 대책없이 있다가 야당에게 비준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FTA로 재벌은 이익을 얻고, 서민은 타격을 본다"며 "우리 당은 대책 마련을 위해 한·중FTA 대책 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한·중FTA가 대다수 국민이 피해입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은 "우리 당은 한·중FTA체결 자체와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막는 것 아니다"며 "부족한 점 보완에 대해 국회 특위 구성해 관련 상임위 모여 의견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중FTA는 특정 내용만을 단순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조약이다"며 "해당 부분의 전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 단독 검토보다는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참여하는 특위 구성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한·중 FTA 단독 상정은 우리 농업인의 가슴에 못질하는 처사다. 정부 여당은 한·중 FTA 피해 대책으로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중FTA) 조기발효를 주장하는 것이 성과 강박증이거나 대통령의 방중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대책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협정문에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급한 발효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중국산 불량식품의 유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호주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방안에 대해 여야정 합의를 해놓고도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여당이 한·중FTA를 단독 상정하며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한·중FTA는 과거 한·미FTA 비준동의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특위 구성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