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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부정부패 척결 총력 지시…공직비리 엄단

유한태 기자  2015.09.01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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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반부패 기조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 이어 소관 부처인 장관까지 나서 부정부패 사범 엄단 지시를 내린 만큼 대검찰청은 현재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 7명을 추가 투입한 것도 반부패사범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검중수부 폐지 이후 약화된 특수 수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반부패 개혁 기조를 한층 강화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