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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 訪中, 북핵문제 푸는 모멘텀 돼야…옳은 선택"

유한태 기자  2015.09.02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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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방중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열병식 참관은 국익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 해법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국 방문의 가장 큰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의 경계에도 불구, 그 성과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2008년 이후 이미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6자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셔야 한다"며 "중국의 대화 재개 동의를 이끌어내면 북한과 미국을 대화장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져야 한다"며 "이미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30%인 현실에서 (이번 방중의) 경제효과는 다른 무역협정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중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혹시 박 대통령의 방중일정에 맞춰서 성과를 가져가려는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르지만, 종이 한 장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은 성과가 아니다"며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역이익공유제 등 보완책을 세우고 정부도 한·중 FTA 특위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하는 데에 '찬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번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자는 일"이라며 "국민은 묻지마 눈먼 돈, 영수증 없는 권력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물어볼 권리, 알 권리가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그는 한계기업 부실 문제를 언급하고 "기업부채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한계기업 정리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