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휴대폰 유통점들이 통신서비스업체 직영점의 막강한 자금력에 밀려 시장에서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서비스업계 직영점은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해 6월에는 9014개로 590개(7%) 늘어났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 휴대폰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개(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판매실적이 가장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 상권에서도 중소 판매점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판매점은 지난 2013년 7월 2219개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014개로 감소했다.
유 의원은 "통신 3사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영업망 확충과 직영점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자금력과 인력에서 제한적인 영세 판매 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영점과 자회사와 달리 추가 지원금(15%)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도 중소 유통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재량껏 줄 수 있다.
유 의원은 "본사 지원으로 자금이 풍부한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는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영세 판매 대리점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