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역사상 과도기가 아닌 때가 없었지만 2025년은 우리 스스로가 이 큰 시련을 여하히 극복하는가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해 말경 예기치 못한 사태로 새해 시작부터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기 그지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때이기도 하다.

전국 어디를 가도 골목상권의 많은 상점들이 개점 휴업 상태이다, 점점 식어가는 매기로 인해 문닫는 곳이 늘어만 간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출과 계약 건이 줄어들고 벌써부터 다음 달 급여 날이 걱정이다,

현정권 들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경제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늦은 저녁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 인해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계엄선포 다음 날 새벽 우여곡절 끝에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 처리하고 정부로 이송하여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였으나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안과 특검안 거부로 탄핵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부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가 더해져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으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으로 비춰져 혹시나 대외 신인도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증시 하락, 환율 상승, 그리고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부재로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자의 예고된 정책에 대한 대응 부재로 수출까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외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실패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1948년 이후 몇 차례의 권위적 정권에 대항하여 쟁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확인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알고 금 번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한국 경제력은 UN이 인정하는 세계 195개국 중에 상위 7% 수준이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1조7127억 달러로 14위를 기록했다. 2차세계 대전 이후 출발한 신생국 중에서 경이로운 기록이다.

다음으로 K-방산으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군사력으로 보면 한국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간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2014년 7위에서 10년 만에 두 계단 상승했다. 이를 반증하기라도 하듯 K-9자주포를 위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수출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대외 신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등급으로 보면 한국의 순위는 17~20위권으로 세계에서 상위 9% 수준이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은 AA 등급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들은 호주‧독일 등 11개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AAA이고. 미국과 대만‧뉴질랜드 등이 AA+ 등급이다.

골드만삭스 글로벌전략 담당자인 제라드 코헨은 대외신인도를 숫자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2023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기사에서 “국가의 국제신인도는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 문화적인 매력을 뜻하는 소프트파워, 또한 역사나 역사상 맥락과 같은 무형의 특성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코헨의 정의를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만 199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브랜드 파이낸스 발표, 세계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2024년 15위를 기록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가 2024년에 발표한 2021년 세계 소프트파워 순위에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IMF는 '소프트파워 측정: 새로운 글로벌 지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파워 수준이 극도로 높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라며 "갈수록 각국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세상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 발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선택한 '12‧3 비상계엄'은 분명 한국경제를 뒤흔드는 최대 변수이지만 우리민족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의 기반인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며 소프트 웨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응용분야의 투자, 융복합 기술력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다시 찾아온 고부가 가치의 조선 수주도 세계 1위를 탈환했고, 한국 자동차브랜드는 세계 3위까지 상승했다.

K-컬쳐로 상징되는 드라마,게임산업의 발전도 눈부시다. 최근 찾아온 정치 사태는 짧은 진통이며 한국 경제의 발전을 막지 못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