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현재 202%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9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개선도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이 새 정부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SOC, 공공주택, 정책금융 등 분야에서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고속도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속도로·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한국전력)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발전사) ▲주택매입임대 사업(토지주택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관들의 자구 노력도 병행토록 했다.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5년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투자가 확대되는 SOC 분야 7개 기관은 부채비율이 2025년 183.2%에서 2029년 200.8%로 17.6%p 높아진다.

기관별로 보면 남동발전(110.6→131.6%), 남부발전(121.5→155.3%), 동서발전(84.7→158.9%), 서부발전(135.5→147.6%), 국민건강보험공단(61.0→95.9%), 주택도시보증공사(29.6→57.6%), 한국공항공사(53.8→90.5%), 농어촌공사(700.3→896.0%), 산업단지공단(88.7→169.5%), 자산관리공사(206.6→223.4%), 토지주택공사(226.1→260.3%) 등 부채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공기관 자산은 2025년 1076조4000억원에서 2029년 1293조8000억원으로 217조4000억원 증가한다. 부채는 720조2000억원에서 847조8000억원으로 127조6000억원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